로그인
법령
국가공무원법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공유하기
법령
[ 국가공무원법 제1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3다203413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무원징계령
국가공무원법
국가배상법
민법
1997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351, 1997. 1. 17., 기타
보직변경청구
보직변경청구
국가공무원법
소청절차규정
행정심판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